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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아준 안진 회계사 1심서 징역형2017.06.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강모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모두 법정 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자와 소속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모두 처벌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검찰 구형 5000만원 보다 2500만원 높은 벌금형 7500만원을 선고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계전문가로서 지녀야할 의구심‧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점, 대우조선해양측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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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2017.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8일 부산 중구 코모도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진욱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해 송춘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경영애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둔 신중한 세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접대비 한도액 상향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토로했다. 이에 서진욱 청장은 "성실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낮추고, 조사기간이 짧고 상담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욱 청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 기업 및 납세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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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급변하는 회계감사 환경…우린 아직 걸음마 단계…2017.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차산업혁명이 회계감사분야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감사 시대를 열고 있지만, 국내는 데이터 양식 표준화 문제 등으로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막대한 데이터를 가진 글로벌 업체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법제도를 정비하고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등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국현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지난 8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4차산업혁명과 회계감사’ 세미나에서 “감사 대상의 디지털화로 인해 데이터 감사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회계사들은 회사의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 외에도 새로운 기술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신 회계감사환경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시각화 등을 통해 감사인이 이상징후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다. 자동 분석시스템은 업무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수억건의 거래자료도 몇초 안 되는 시간에 유형에 맞춰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접목되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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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짝퉁 인형 53만개 적발…환경 호르몬도 검출2017.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부산세관은 지난달 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을 적발했다. 밀수입한 물품은 스폰지밥, 포켓몬 등 캐릭터 짝퉁인형 12만8390점으로 시가 18억원 어치에 달한다. #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 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제우편물로 짝퉁인형 3753점을 밀수입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 뽑기방 등에 유통을 시도한 공급책(중국유학생)과 보관책이 적발됐다. 최근 ‘인형 뽑기방’이 인기를 끌자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봉제인형에는 아토피, 성조숙증, 생식기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해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시가 72억 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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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새정부 출범 후 첫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7.06.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 조세법 발전을 위해 조세 관련 다양한 주제를 의논‧토론하는 장이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다. 국내 조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17일 제21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206호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19시까지 진행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2016 조세판례 회고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대책 ▲사업신탁의 과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최혜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등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3가지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각 주제별 토론과 발표가 끝난 후에는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윤리교육이 실시된다. 이후에는 투명조세대상 시상식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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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관세협력회의 개최2017.06.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 대표단(단장 Yuri LADYGIN)과 부산·극동지역 세관 간의 관세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극동지역본부세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10개 세관을 관할한다. 부산세관과 극동지역본부세관은 1993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세관은 2014년 4월 부산과 2016년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협력회의를 진행하는 등 양국의 관세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세관은 러시아 대표단의 요청으로 적하목록 제출 등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 후 대표단 일행은 부산항과 부산세관의 각종 첨단 감시장비를 견학하는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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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개통 1년…통관서비스↑·물류비용↓2017.06.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노석환)은 특송물류센터(이하 센터) 개통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은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절감되는 등 통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센터 개통으로 항공기 입항부터 배송을 위한 반출까지 6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관처리 시간이 센터 개통 이후에는 4시간으로 약 2시간 단축됐다. 이는 센터와 항공기 계류장이 직접 연결돼 화물 이동경로가 최적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센터는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절차를 One-Stop 처리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특송업체의 화물취급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320원으로, 하기운송료는 kg당 134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했다. 또 센터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협업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화학물질관리협회, 정보통신시험기관) 등 유관기관을 상주시켜 One-Stop 통관절차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센터의 특송화물 집중관리로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건수가 약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시설을 포함한 모든 X-ray 판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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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2017.06.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000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000은 2010.6.17. 쟁점외법인의 주식000주를 000원(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8.11.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7. 쟁점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0.6.1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2010.6.4. 000에게 연 이자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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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30일까지 신고2017.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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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1차 한·중 무역통계회의’ 개최2017.06.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7일 부산에서 중국 해관총서 당국자와 ‘제21차 한·중 무역통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중 간 무역통계 협력을 위해 중국 해관과 1996년부터 매년 정기 교차방식으로 20회에 걸쳐 한·중 무역통계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 간 무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무역통계 집계방식 차이 논의, 통계집계·공표방법 등 최신정보를 교환했다. 또 향후 무역통계 회의를 통해 교역국간 협상 과정에서 통계 집계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 간 무역통계 회의를 통해 무역통계 외에도 통관제도 정보교환 등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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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도피 봉쇄…정부, OECD 다자공조협약 서명2017.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서류상 수익의 원천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다자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별도의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해당 협약 내용을 국내 적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저세율 등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소득원천을 도피할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분쟁 해결절차가 개선된다. 납세자는 앞으로는 거주국가만이 아니라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까지 분쟁해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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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본격 공약유세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백운찬 현 회장이 본격적 공약 유세를 통해 선거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백 회장은 회원들에게 일곱번까지 발송할 수 있는 선거메세지를 통해 “선거는 음해와 비방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라며 “2년간의 회장경험과 다양한 공직경력을 살려 회원님들의 당당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시작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저지, 타 자격사 업역침해 저지 등 강력한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미취업자 학생 모집교육으로 직원난 해소, 5년 이하 수입금액 1억 이하 청년세무사 일반회비 50% 인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세무사 역할확대, 과도한 징계완화 등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 소통과 화합의 회무추진과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 축소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 납세자 권익 차원에서 업무용승용차 비용문제 개선, 지방소득세 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회장은 회무처리와 회원들의 불편함을 감안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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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세무사회장 후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세무사회 만들 것"2017.06.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백운찬 현 회장에 맞서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2번 이창규 후보가 7일 오후 5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나선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김형중 후보와 전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헌진 후보 등과 함께 개소식을 열었다. 서초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은 유영조 한국세무사회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회 회장, 정해욱 서울지방회 부회장, 신광순 전 중부회 회장, 김완일 세무사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회장 후보로 나서게 됐다”며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92년 세무사 기업 이래 본회 부회장과 서울지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장과 함께 50년 숙원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함께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 프로그램’ 확보의 초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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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대전보훈요양원 위문·보훈가족 격려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오전 대전보훈요양원을 찾아 월남전, 6·25 참전용사 등을 위문했다. 천 청장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호국 용사들을 위로하며,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더불어 요양원 측에 관세청 전 직원들이 매달 모은 나눔펀드로 마련한 위문성금을 전달했다. 천 청장은 보훈대상자·보훈자녀인 관세청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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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 되새기자” 조훈구 부산세관장, UN기념공원 참배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7일 오전 조훈구 세관장을 비롯한 부산본부세관 간부직원 18명이 UN기념공원(부산시 남구 소재) 참배 행사를 가지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참배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혼과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실시됐다고 부산세관측은 밝혔다. 조 세관장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방문했다”면서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