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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동수 의원 "조세불복기관 단일화해야"2019.10.03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나뉘어 있는 조세심판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조세불복절차를 일원화하고,국세 또한 지방세와 같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심사청구(국세청)▲심판청구(조세심판원)▲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국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다양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납세자 중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법정 기한인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고작30.2%에 불과한 실정으로,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 기한의2배에 맞먹는173일로2017년 대비16일이나 더 늦어졌다. 이는 조세심판원으로 몰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상임심판관은6명으로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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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생각에 잠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답변에 앞서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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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입술 다문 채 질의 듣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술을 다문 채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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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원 질의 답 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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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 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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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경 만지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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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 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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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서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0.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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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도 대기업이 ‘VIP’2019.10.0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대기업 위주로 허용하면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은 담보대출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대기업의 신용대출은 총 대출 177조 5502억 원의 65%인 117조 1836억 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723조 413억 원의 26.57%인 192조 877억 원에 불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담보요구가 대기업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 6407억 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로 신용 대출은 17.38%(56조 5297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 대출(2015년 43.27%->2019년 6월 34.34%)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2015년 56.73%->2019년 6월 65.66%)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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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실종자 추적 대책 마련 시급2019.10.0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취약계층 실종자 중 끝내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신고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은 총 228건에 달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취약계측 실종자들 중 18세 미만 아동은 115건, 지적 장애인은 82건, 치매환자는 31건이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 제도의 보완을 제시했다. 지문 등록으로 인해 발견된 실종자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은 수월해 졌으나 실종자의 수색에는 한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실종 장애인 가족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지원된 단말기의 수량은 192개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조은누리양 사건은 연인원 5700명을 투입한 이례적 사례로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 같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취약 계층이 실종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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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019.10.0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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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정부질의 답변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2019.10.0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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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아 파면된 국세·관세공무원…5년간 87명2019.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 > (단위 : 명) 기관 연도 중징계 경징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강등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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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사주 상장사, ‘배당만 1180억’ 기부는 쥐꼬리2019.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의 경우 배당에만 열 올리고, 기부는 생색내기 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나 사회공헌 없이 이익만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 10개 법인의 5년간 총 배당금은 1180억원이나 됐지만, 이중 기부금을 낸 곳은 5개 법인, 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씨케이는 5년간 1248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23%인 287억원을 배당하는 동안 기부금은 7400만원에 불과했다. 기신정기는 534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44%인 233억원을 배당했지만, 기부금은 900만원에 그쳤다. 삼아알미늄은 당기순이익(14억원)보다 배당규모(39억원)가 272%나 됐으며, SBI핀테크솔루션즈는 당기순이익 93억원에 134억원(배당률 143%)을 배당했다. 광전자는 최근 3개년도에 1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52억원을 배당했다. <2014~2018년까지 일본계 최대주주의 현금배당 및 기부금 현황>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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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불법보따리상 따이공, 우범여행자 1천명 지정2019.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당국이 여행객을 가장해 면세품을 국내 불법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등 외국인 1000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우범여행자 수는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사면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면세물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면세물품만 사서, 항공권 등을 취소하고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외국인 보따리상을 제한하기 위해 우범여행자에게는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고려해 현장인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둔다. 우범여행자 지정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 등 매 분기 늘어나고 있다. 이 중 1개월 제한은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