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4‧10 총선 때에는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며 부가가치세 감세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추진된 세법개정에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가 여당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반토막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감세에서 부가가치세 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급 완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만큼 혜택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도 121.08으로 4년여 만에 20% 넘게 상승했다.

 

외식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자엉업자 폐업률은 10%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빚 부담도 커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178만3000명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57%에 달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752조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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