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동력이 주춤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세입예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수펑크는 모면할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세수고전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세수는 268.2조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목표인 284.4조원의 94.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8년 실적	’19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8년	’19년	증감
283.5조	284.4조**	270.5조	268.2조	△2.3조(1.1%↓)

 

현 추세라면 세수펑크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2018년도 11월 누적세수 대비 2.3조원(1.1%↓) 감소하는 등 세수여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조원 줄어든 282.2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2.8%에서 올해 5.9%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안내 항목과 신고내용 확인 간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주택임대, 이월결손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납세자의 특성에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항목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홈택스･위택스 간 원클릭 연계 서비스,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등을 통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초부터 경제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진행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하게 세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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