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회의 역할 등이 새롭게 정립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기존의 역할에만 머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등 국민복지의 한 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무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홈택스 2.0’ 등 디지털 전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수혜업종임에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탈세를 저지른 경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전원에게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게 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성장 디딤돌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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