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8.7조원이다.

 

7월 누적 진도비는 57.2%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3%p 줄었는데, 총국세 –7.5%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거지 내용으로는 똑같이 암담하다.

 

내수가 위축되어 가는데, 그나마 고물가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6.2조원 증가했으나,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된 소득세는 0.1조원 증가로 제자리에 그쳤고, 법인세는 –15.5조원 감소했다.

 

파이가 커지면,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다만, 세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세금도 늘어난다.

 

2023년 경상성장률은 4.5%로 2022년 3.3%보다 나았는데, 법인세, 소득세가 쪼그라든 것은 부자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불가능하다.

 

기업 영업이익을 말하긴 하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세금 없이 국내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등 각종 감세로 경상성장률이 세금에 반영이 되게 어렵게 구조를 짜놨다.

 

국세청 측은 최소한 거둘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빈틈없이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도 크게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행정비용 대비 실익 등으로 준비 중이었던 과제들을 시행 단계로 끌어 놓고, 적어도 올해 내까지 최대한의 세원관리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수 동향에 대해선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적극 지원, 성실납세 문화 확립,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다각적으로 재원 조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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