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월 사이 거둔 누적세수가 1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목표 385.1조원의 49.7%로 전년도 세입흐름보다 2.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5월까지 세입흐름이 양호한 형태를 띌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했다. 3월 법인세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나온다.

 

5월까지 법인세는 직전연도 5월보다 23.0조원이나 더 걷힌 60.9조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60.7조원으로 9.1조원이 증가하며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37.3조원으로 3.7조원 늘어났지만, 과거에 비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세입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악재가 곳곳마다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걸친 법인세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입이 위축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하는 것을 원칙적 대응방안으로 삼았다.

 

실무적으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분석·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세입 모니터링과 내년도 예산 추계를 위해 세수분석을 더욱 정교화 하고, 세수추계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재부의 세수추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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