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나 임대아파트 등 선호하는 거주 방법이 바뀌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과 예방법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전세사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바로 구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경험이 적고 국내에만 있는 특이한 거주 문화 때문이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리한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집을 매수)로 빌라 1139채를 소유해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 이후에도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정부가 보상대책을 수습에 나섰지만, 수년 전부터 쌓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5가지 유형과 예방법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획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기획조사의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약 2천건이다. 국토부는 ▲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 매매 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의심하고 있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은 18개구 29개동이다. 이른바 '건축왕'과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부천·용인수지·수원영통·하남, 인천 부평·남동·계양, 서울 양천·구로·관악·송파, 부산 해운대, 전남 광양,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가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과 아이파크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 2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BIM(빌딩 정보 모델링)을 활용한 설계와 예산의 통합 관리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시범 도입 후 확대 적용해 건설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BIM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체적인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부터 설계, 견적, 원가, 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IM 그룹을 신설했다.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 BIM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HEB는 3D 뷰어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시각적이면서 즉각 검토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물량을 손쉽게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HEB는 BIM 기반의 업무들이 실제 건설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BIM 모델에서 수량 산출의 자동화를 구현했다. HEB는 설계도면의 작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낭비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오차를 제거해 설계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하자, 공기 지연이 줄고 공정 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GS건설은 27일 경영실적(잠정) 공시를 통해 1분기에 매출 3조5130억원, 영업이익 1590억원, 신규수주 2조99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GS건설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3760억원)보다 4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9% 증가했다. 특히 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42.0% 증가했고,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이번 실적에서 사업 부문별로 눈여겨볼 점은 신사업 부문이다. GS건설은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가율 상승으로 2023년 1분기 건축·주택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9.8%로 전년 동기 14.6%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신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23.5%로 전년 동기 16.0%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번 1분기 신사업부문의 매출도 3250억원으로 전년 동기(1920억원) 대비 69.3%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가시화된 것을 확인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신사업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해외 투자 개발 사업 등이 결실을 거둬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국내뿐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1분기 안정적인 실적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연결기준 2023년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2조5335억원, 영업이익 2254억원, 순이익 1759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17.1%, 29.2%, 54.7%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실적 배경으로 "수익성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와 철저한 원가관리 노력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며 "멕시코,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주요 해외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과 모듈화, 자동화 등 기술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1분기 수주는 2조1027억원, 수주잔고는 약 18조원을 기록해 2022년 매출 기준 1년 9개월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행 경쟁력을 높이고, 차원이 다른 EPC(설계·조달·공사)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미래 신사업 추진도 가속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특별법이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피해자가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세제‧금융 등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는 매년 4월·8월·10월 연 3회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가구를 공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가구, 그 외 지역에서 325가구 등이다. '공공전세주택 닷컴' 홈페이지에서 내부 가상현실(VR), 평면 등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27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이달 2023년 제1회 ‘DL 그린 챌린지(Green Challenge)’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DL 그린 챌린지는 현장 환경 관리 분야의 전사적 개선과 임직원의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우수 직원’과 ‘우수 현장’으로 구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월 현장과 본사에서 추천된 인원을 활동 성과 기준으로 평가해 ‘베스트 그린 챌린저’로 선정해 포상한다. 분기별로 그린 챌린저 추천이 많은 현장 2곳을 선정해 ‘그린 현장’ 인증을 수여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현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베스트 그린 챌런저 선정 후 94%가 환경 관리에 관심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하는 등 의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캠페인은 매분기 새롭게 제시되는 현장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주제를 다룬다. 올해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 ▲탄소 저감 ▲에너지·용수 절감 및 생태계 보존 ▲현장 환경 점검 등이다. 참여 대상은 DL건설 전국 현장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27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매출 2조6081억원, 영업이익 1767억원, 당기순이익 9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2조2495억원 대비 15.9% 증가한 2조6081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6033억원 ▲토목사업부문 5269억원 ▲플랜트사업부문 3828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95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213억원) 대비 20.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1736억원) 대비 43.4% 줄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토목사업부문의 이라크 알 포(Al Faw) PJ와 플랜트사업부문의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 가속화에 따른 기성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일시적으로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및 주택건축사업부문에서 원가율 급등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시장 컨센서스(FN가이드 예상 영업이익 1603억원)를 상회하고 있고 비주택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수주는 4조1704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가리키는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 대비 0.02%p가 더 추가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5개 부처 국장급 5인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기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충북(-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전북(0.01%p)만 유일하게 공시가격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줄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