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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11년 연속 국제표준화인증 획득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일 국산 대표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ISO20000 인증심사를 통과하면서 11년 연속 인증자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20000 인증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준수를 통과해야 부여되는 것으로 영국표준협회의 엄격한 현장 실사를 거쳐 부여되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인증 심사와 연 2회의 사후심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유니패스는 2006년 통관분야에서 세계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와도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통관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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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관세청 “특허심사 특혜 없었다”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7월 SM면세점 선정 시 최순실 씨의 최측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SM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투어-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이 유력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된 것과 관련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회장(현 부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난 1일 제기했다. 관세청은 심사 열흘 전 관세청장이 심사위원단 위촉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없이도 특허심사를 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 선정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컨소시엄 관련 지분을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에서 돌연 빠지면서 하나투어 등 일부 업체에 이권을 몰아줬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26.7%)을 통해 하나투어 컨소시엄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 대주주이긴 하나, 하나투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홈앤쇼핑의 컨소시엄 지분이 1.5%로 줄어들어 중앙회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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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럭스앤문이 ‘짝퉁?’…서울세관, 사이트운영자 검거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드러난 짝퉁 판매사이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트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약 9년간 사이트운영을 통해 2만3000명의 회원을 끌어모으는 등 실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1,500여점을 판매한 일당 2명(불구속 1명, 지명수배 1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메신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홍콩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실제로는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위조상품을 팔았다. 중국 광저우는 전세계 최대 공산품 생산기지다. 이들은 럭스앤문 등 6개 사이트를 대만에 있는 1개 서버로 통합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였으며, 구매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 배송시엔 거짓 발송지를 입력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 거래만 1,500점, 판매수익은 3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한 점, 가입자수가 2만3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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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롯데면세점·한국면세점협회’ 미르재단을 둘러싼 그들의 삼각관계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면세점 주요 임원도 모르는 사상 최고 기부액. 면세점 업계의 승자독식 구조를 풀겠다는 관세청의 대기업(롯데면세점) 봐주기 의혹.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관련 책임자들은 유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롯데면세점과 관세청, 그 둘을 잇는 관세청 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민간협회, 미르재단 의혹, 더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왼손의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임원도 모른 사상 최대의 거액기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은 28억 원이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순실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 거액의 기부를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정부가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다. 의혹의 진의는 둘째치고 롯데면세점 사업부를 품고 있는 호텔롯데는 그렇게 기부에 적극적인 업체가 아니다. 호텔롯데의 구성원은 롯데면세점 사업부만이 아니라 호텔,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도 있다. 그 호텔롯데의 연도별 기부금은 2012년 68억 8000만 원, 2013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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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누적 무역수지 750억 달러 흑자, 전년比 수출 8.0%↓ 수입 10.1%↓2016.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0월 무역수지가 7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과 수출이 동반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밝힌 ‘2016년 10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4051억 달러, 수입액은 10.1% 감소한 3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6% 증가한 7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한달간 수출액은 41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 줄었으며, 수입액은 5.4% 감소한 348억 달러로 드러났다. 수입액의 저조로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7% 늘어난 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월별 수출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1월 363억 달러(△19.6%) ▲2월 359억 달러(△13.4%) ▲3월 430억 달러(△8.2%) ▲4월 411억 달러(△11.1%) ▲5월 397억 달러(△6.1%) ▲6월 452억 달러(△2.9%) ▲7월 409억 달러(△10.5%) ▲8월 401억 달러(5.9%) ▲9월 409억 달러(△5.9%) ▲10억 419억 달러(△3.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월별 수입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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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청 109주년 기념 '떡나눔 행사' 가져2016.1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일 ‘서울세관 개청 109주년 생일 떡 나눔’ 행사를갖고 수도 세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세관은 이날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연혁소개를 시작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 서울세관은 1907년 인천해관 마포감시서로 출발한 뒤,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개편되어 본격적인 관세행정을 시작했고,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4국(局), 32과(課), 5개 권역 내 세관, 4개 비스니스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한편,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금의 서울세관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활동과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관세청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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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등 국제무역 관련범죄 국제 공조 통해 차단2016.1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이 유치해 운영하고 있는‘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센터(이하 ‘센터’)가 관세청과 공동으로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아･태지역 정보연락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일본, 호주 등 18개 세관당국과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센터(WCO ROCB AP) 등 여러 국제기구가 참석해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28번째는 맞는 이번 연례회의는 2012년 관세청이 센터를 유치한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센터는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지재권 침해물품 등과 관련한 불법･부정무역 동향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합동단속작전의 성과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자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밀수 경로와 수법을 상호 공유한다. 또,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불법무기류 등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작전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세당국 간 뿐만 아니라 UNEP,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관세청은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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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완구 유통…불법수입완구업체 적발2016.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해 검찰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후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 A는 일본에서 사용연령 10세 이상인 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프라모델을 수입하면서 주 수요층이 어른들이란 점에 착안, 성인용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에 착안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을 성인 제품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회피했다. 또한 수입 물품 박스에 사용연령 문구 위에 ‘15세 이상용’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렇게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1024개가 해당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팔려나갔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업체는 약 제품 당 100만원에 달하는 KC 인증 시험·검사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4월, 서울세관은 KC인증 없이 레고형 어린이제품 3000여개를 수입한 완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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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인천세관인'에 박종필 관세행정관 선정2016.10.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정보분석을 통해 21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마약류(코카인)를 적발한 박종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미국인 여행자에 의한 마약 밀수증가에 착안, 미 국토안보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미국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 검사대상자로 지정해 기탁화물에 은닉한 코카인 6.4kg(19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청렴·봉사·일반행정분야’ 유공자는 FTA가산세관련 사건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소송에서 적극적인 대응논리로 최종 승소하여 14억원의 국고유출방지에 기여한 남지애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4세대 국종망 시행에 따른 新수입통관 매뉴얼 제작·배포 및 반려동물 수입통관 지원서비스 시행을 추진한 고영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우범노선 분석 및 여행자 동태관찰로 위조명품시계 등 223점(정품시가 50억원상당) 및 일본산 의료기기 418점(3천만원상당)을 적발한 전웅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한 고위험품목 기획심사로 90억원을 추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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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인천세관 무역적자 456.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5.6% ↓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3분기 인천세관을 통한 무역수지가 45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28일 공개한 ‘2016년 3분기 인천세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33억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78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56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액이 27억 5000만 달러(5.6%) 감소했다. 3분기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통관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597억 달러였으며, 전국 교역량의 9.1%, 인천세관 교역량의 53.2%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 늘어난 180억 달러, 수입은 2.9% 늘어난 416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천세관 측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입교역규모를 2.9%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인천항을 통한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9% 줄었다. 적자는 219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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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보고, 느끼고, 즐겨라’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개최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8일 서울대공원 분수광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을 열었다. 가족들과 동물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위조 상품과 진정 상품 비교 전시 ▲SNS 참가 인증 이벤트 ▲위조 상품 파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행사 참가 시민은 “가품·진품을 비교해 보고, 위조 상품을 파기하는 경험을 통해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측은 “정부 3.0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를 통해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 상품 밀수입 단속에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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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간부워크숍 개최…애국·청렴 의식 계승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나라사랑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강원도 홍천에서 간부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간부공무원의 변화와 솔선수범을 다짐하고 애국·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서울세관 측은 밝혔다. 서울세관 간부들은 조선인 최초 해관원이자 언론인이며 교육가·애국지사로 이름 높은 한서 남궁억 선생의 기념관을 찾고, 남국억 선생의 일생을 되짚는 특강에 참여한 후 묘소 참배와 주변 정화사업을 펼쳤다. 남궁억 선생(1863~1939)은 관립 영어학교인 ‘동문관‘ 1기로 입학생으로 1884년 최우등으로 졸업 후 서울총해관(현재 관세청 전신)에 약 2년 근무하다 황성신문 사장, 교육가 등으로 활약하다 옥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석환 세관장은 간부워크숍을 통해 애국지사 남궁억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조직의 청렴에 대한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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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개최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27일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FTA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이 모여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하반기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FTA 활용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2016년 지원업무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추진을 협의했다. 또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등 FTA 관세행정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한-중 FTA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교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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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산업별' 활용율 통계도 공개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기존 협정별․품목분류(HS)별로 제공*되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해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HS 21개 부(部)별․협정별 FTA 수출입활용률을 연 2회 공표했지만 기존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지표에 대한 민관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를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세분화한 FTA 활용률 통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르며, FTA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 대상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뉴질랜드와 올해 7월에 발효된 콜롬비아는 제외된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활용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별 활용률은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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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원산지 부정특혜 차단·수출지원방안 모색2016.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역량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한 회의로 ▲20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차단과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수출입 지원방안 등이 모색됐다. 김재일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여러 나라에 산재한 생산·물류시설로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강화 및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의 기획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업경영활동 위축을 피하고 특혜적용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