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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민주노총 4·24 총파업 선포대회' 참석한 백기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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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4·24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민주노총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총파업 투표 결과(제적 대비 54.9%, 투표자 대비 84.3% 찬성)를 발표하며 전체 조합원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오늘 총파업 선포대회에서는 ▲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법 적용 등 '총파업 4대 요구' 실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부정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퇴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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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