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7.7℃
  • 흐림서울 4.0℃
  • 흐림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광주 7.7℃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포토] 박원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_HS_9684.JPG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세미나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축사에서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서울시만 해도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대북교류 사업을 함께 연계해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국가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