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화령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사외이사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의 9천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0.4%(33건)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한 기록이 있는 15개 기업의 경우에도 조사기간동안 한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사외이사는 0.9%(59명)로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을 반대한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CEO)와 지연 및 학연 등의 연고관계가 거의 없었다.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 중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7명(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2명(3%)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보다 다음해에 교체된 비율이 2배 높았다.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이면 교체확률이 타향 출신 사외이사의 60%였고 CEO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체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50%에 불과했다.
김재훈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사외이사 후보를 복수추천으로 제도화하고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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