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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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과장 신규 보임

▲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장 이삼만 ▲ 기획조정실 국제업무조사담당관 유영 ▲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박정철

 

◇ 과장 전보

▲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임동혁 ▲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전영진 ▲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박기우 ▲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정영채 ▲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위응복 ▲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조석훈 ▲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장 박득서 ▲ 심의실 법무담당관 임승주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 김원형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배재일

 

◇ 4급 전보

▲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 김민정 ▲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 김영복 ▲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김현표 ▲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오갑주 ▲ 전략감사단 제2과 박환대 ▲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 권진웅 ▲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장세열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김점균 ▲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박민정 ▲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박해산 ▲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 김유홍 ▲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전형준 ▲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 이상복 ▲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 조윤나 ▲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 백정현 ▲ 국방감사단 제1과 김진걸 ▲ 국방감사단 제1과 강동선 ▲ 국방감사단 제2과 김명준 ▲ 특별조사국 제1과 김면기 ▲ 특별조사국 제2과 백철우 ▲ 특별조사국 제3과 정연수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김도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임세종 ▲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 전성훈 ▲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 권순만 ▲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진철 ▲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혁 ▲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김동완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실 정광연 ▲ 기획조정실 국제업무조사담당관실 홍현식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이용익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 김홍철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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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