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10월 창간기념을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관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회와 13개 시도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아동 양육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에 6800만원의 후원금과 34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추진함으로써 공적 단체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1일 한국주택관리협회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 조성과 집합건물의 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 선진화 및 관리제도의 발전 분야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입법 활동 분야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부동산 관리 산업화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 및 주택 관리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15조6000억원을, 건축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0% 감소한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2조2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 51~100위는 2조3000억원(57.8% 감소), 101~300위 5조1000억원(29.7% 감소), 301~1000위 5조1000억원(23.1% 감소), 그 외 기업이 19조9000억원(31.6% 감소)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0조원으로 24.7%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3조9000억원으로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 김포 고촌에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고촌센트럴자이’를 10월 중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 ~ 105㎡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3㎡ 79가구 ▲76㎡A 32가구 ▲76㎡B 117가구 ▲84㎡A 522가구 ▲84㎡B 386가구 ▲105㎡ 161가구 등이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신곡6지구는 기존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민간 주도 하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로, 신곡리 940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신곡6지구 내에서도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고촌역을 통해 마곡지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수기로·태리로 등이 맞닿아 있어 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이동도 쉽다. 인접한 김포IC 등을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편리한 만큼, 사통팔달 교통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오는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분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1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9A㎡ 41가구 ▲59B㎡ 22가구 ▲84A㎡ 27가구 ▲84B㎡ 23가구 ▲84C㎡ 8가구 등 총 121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용답역 등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 진출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성수JC, 천호대로, 동부간선도로, 군자IC 등 시내·외 광역 도로망도 함께 갖췄다. 인근 청량리역 GTX-B·C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전역으로의 대중교통 환경 향상도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는 군자초, 답십리초가 위치했으며 현대시장,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한양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을 갖췄고 답십리공원, 배봉산근린공원, 청계천 등도 도보 이용 가능하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지로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위치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준공식에서는 충남 행정의 거점인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선언했으며,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음악회 등이 이어졌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3850㎡ 규모다. LNG 열병합(495MW)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냉·난방을 공급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 앞서 내포그린에너지가 4개월 전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정비 책임을 맡은 한국남부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9년 가동을 목표로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2018년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다. 이미 SRF 에너지시설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LNG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청정도시로 거듭나는 내포신도시에 안정적 에너지 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광명시 철산동에 또 하나의 자이(Xi)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10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05번지 일대에서 철산주공10·11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브리에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보고 있어 서울과 맞닿아 있다.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거점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버스 환승으로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역이 한 정거장 거리이며 고속터미널역, 논현역, 강남구청역 등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로도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 광명시청을 비롯해 주민센터, 광명경찰서, 우체국 등의 관공서가 있다. 반경 2km 내에는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마리오아울렛, 롯데팩토리아울렛, 현대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