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281.0조원을 거두며 연간 목표세수의 73%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39.2조원 증가한 281.0조원이라고 보고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진행 정도를 뜻하는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7.7조원,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4.7조원, 근로소득세 8.1조원, 부가가치세 4.2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는 1.5조원, 증여세 0.5조원, 증권거래세 2.6조원 줄었다. 김 국세청장은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올해 4/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인천시 미추홀구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세금포인트・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홍보하는 한편,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소통행사를 통해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사업자)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가 마련한 행사이다. 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달 6일 남동어울림 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도 소통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국세청 이율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무상담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천세무서(서장 조수진)가 지난 7일 직원 1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조수진 김천세무서장과 직원들과 함께 금곡리 사과 농가에서 사과 솎아내기 봉사를 하며, 잘 알려지지 않아 판매가 다소 부진한 신품족 황옥사과를 구매했다. 조 서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1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감면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감면제외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서 우편 또는 팩스(050-3115-2375)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한 희망성금 300만원을 육군 50보병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성금은 추후 사랑의 희망박스로 제작되어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대구국세청은 희망박스 내에 참전용사들에게 세정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호국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50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산불‧집중호우 등 이재민 지원과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별 다른 이유없이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구치소에 감치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2년 동안 실제 감치가 이뤄진 경우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확보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명, 올해 신규로 4명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도 100억9200만원, 체납건수는 211건에 달한다. 이들은 악성체납자로 이중 1명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감치가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감치 의결 직후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검찰·경찰이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 국세청이 감치대상을 결정해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서비스를 진행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서대구공단(이사장조용욱), 28일에는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을 방문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에 발 맞춰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무상 주제를 선정해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중복조사 대응 방안, 횡령에 대한 세무 처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환원 대책 등이 주목을 받았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컨설팅을 주관했으며, 기업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전했다. 홍종윤 대구3공단 이사장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사)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초청으로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 입주 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보곤 평동산단 운영협의회장은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