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4000억원,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로또방지를 핑계 삼아 고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LH공사의 폭리”라고 비판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해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의원실 조사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전환 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원, 3952가구 전체로는 2조4000억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호당 평균 6억1000만원이나 된다.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 분석을 통해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이 6조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포함, 가격기준 변경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성과 특정지역 특혜시비,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폐기 또는 계류 중인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임대주택 부문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주거복지정책 지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가격 상승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기준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금 분할 납부 등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LH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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