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수출입은행, 국민 혈세 378억원 허공에 날려"

2019.10.14 14:16:54

MB시절 자원개발펀드 투자 손실률 92%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한 자원개발펀드 3개에서 92%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모한 투자로 378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조정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 은행으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수출입은행이 총 413억 원의 금액을 투자한 가운데 총 35억 원만을 건지는데 그쳐 총 378억 원을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20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총 20개의 펀드에 약정 투자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총 펀드 투자액은 3284억원, 총 펀드 평가액은 3189억 원으로 약 9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 펀드 손실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한 자원관련 펀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2호 펀드는 지분 보유 중인 유가스전 개발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최종 100%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1월 수출입은행법 개정 전,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당시 투자했던 자원개발펀드의 손실로 수출입은행은 아직까지 전체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반면, 수은법 개정 이후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펀드 투자가 확대돼, 이 당시 투자한 펀드로 10%의 이익을 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이전 정권의 정책기조에 편승한 안일한 투자 행태로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공중분해했다”며 “앞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투자한 펀드에 대해 철저한 투자관리 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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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thesh0710@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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