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됐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 7302억,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2년 만에 11% 넘게 오른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61억(2016년)에서 2130억(2018년)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4억 늘었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7238억)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원 증가(203억→231억)에 그쳤다.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다.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은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됐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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