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실적·진도율 동반 하락에 따라 정부가 연초 세웠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예단할 때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이 20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조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당국 등은 세수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 근로장려세제 조기지원 등을 들었지만, 정부 경제실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기업실적 악화, 소비둔화 등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진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줄었다”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종부세 고지 등 추후 신고나 고지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결손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작년에는 2.7% 성장해서 25조원 초과세수를 올렸는데 올해 마이너스로 갈 거 같다”며 “올해는 1% 성장하고 세수가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데 문제는 내년이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가야 하는데 내년에 경제가 안 좋으면 빚을 얼마나 질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기재부 세수추계 TF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수추계의 정밀성을 높여야 확장재정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세수는 자발신고를 통해 조달되기에 신고 때 신고안내를 정교히 하고 있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 누락된 탈루 세금이 없도록 과세인프라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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