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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유승민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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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형평성도 있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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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