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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사주 vs 제보사주’ 도마 위에 올린 공수처…동시수사착수

수사팀 재지정…압수수색 등 수사 본격화
기계적 중립 지켰지만, 직접증거 확보는 미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고발 사주 제보 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양쪽의 의혹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 둘 중 하나는 처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관측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박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검 소속 검사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등이 박 국정원장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획에 대해 이들을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양 측의 수사를 동시에 맡게 됨에 따라 수사팀을 재조정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담당하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바꾸었고, 예상균 검사를 주무 검사로 지정했다..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5일부로 제보 사주 의혹을 정식 배당받았다.

 

수사2부와 3부의 총 지휘는 여 차장으로 일원화해 수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은 손 검사 등 핵심 사건 관계인 압수수색을 끝냈고,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보 사주 수사팀도 고발 사주 수사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양측을 동시 수사하면서 기계적 중립은 맞췄지만, 주 혐의자인 윤 전 총장과 박 국정원장에 대한 충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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