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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성완종 파문'에 이은 사퇴압박...굳은 표정의 이완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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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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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