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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리금 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주장하는 '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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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맘상모)'의 임차상인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처리 지연으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처리 지연으로 너무나 많은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5년이 지난 상가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몇 년이 지나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상인의 요구이자, 상식이고 정의인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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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