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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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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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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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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동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 판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뒤, 한국세무사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이 챌린지 참여는 한국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추천했다. 원경희 회장은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을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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