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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임종룡 금융위원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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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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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속세제 개편, ‘부자 감세’ 논란 피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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