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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 10명 중 4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여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낮추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37%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과도하다'는 의견은 12%를 차지했다.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1%였으며, 나머지 22%는 '유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45% 내외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대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23%로 가장 높았다. 

여야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251명)의 45%는 기여율과 지급률 변경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으나 '미흡하다'는 응답도 32%에 달했다. 

합의안 반대자(33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세대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3∼24%포인트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4%를 차지했다.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은 1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응답률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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