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 예산안의 약자복지는 복지축소의 다른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복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모르겠다며 답을 피하자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또 전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 재정은 축소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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