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 1천616만 세대 중에서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53.9%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더 많은 세대는 298만8천 세대(18.5%),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 세대였다.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 지역·직장가입자 비슷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가입자 109만5천548원, 직장가입자 104만5천29원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계층(5분위)은 전체 진료비의 약 19%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한 반면 하위 20% 계층(1분위)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25.1%)에서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하위 20% 계층은 95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3천807만명 중에서 2014년 1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0만명(7.1%)이었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9천명 중에서 한 번도 진료 받지 않은 가입자는 46만8천명이었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 인구 1천35만명 중에서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57만8천명이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15.2%였다.
◆전 연령대, 낸 보험료보다 급여혜택 더 많이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 직장가입자는 3.93배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는 0.89배, 직장가입자는 1.17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연령대별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비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세 미만 2.18배, 50대 1.32배, 30대 1.27배, 40대 1.11배 등의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대 1.81배, 40대 1.73배, 50대 1.62배, 30세 미만 1.19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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