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서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시간 덴마크의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가계가 채무부담을 해소하려 소비를 줄였고, 덴마크 경제에 장기 불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덴마크의 80만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았던 가계일수록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위기 피해는 저소득 가구와 젊은 세대에서 더 심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덴마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경기 확장시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구조를 거치식·일반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하고, 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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