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 담을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다”라며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책임성 제고는 금융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금융회사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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