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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7월 기준 건보료 생계형 체납, 98만세대 상회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천세대가 1조1천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천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세대(1조2천5억원)였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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