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내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바른사회공헌포럼 주최로 열린 ‘2015 추계 바른사회공헌포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내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유연성을 제고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근로자와 구직자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용영향평가제를 적극 활용해 예산편성과 심의 단계에서부터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는 등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유 원장은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겪는 이직, 실업, 경력단절, 조기퇴직, 은퇴 후 재취업 등 다양한 위험을 줄여줄 사회안전망 구축과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절벽 해소대책 등의 시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공급 확대정책은 중·장기 청년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못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화층의 조기퇴직과 실업시 빈곤 위협 및 재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병행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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