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박광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본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좌담회는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500만 시민 중 300만 시민이 서명을 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단식 등을 통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넘어 국가발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며 “지방자치 재정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이다”고 지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를 건전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탓에 대도시로 갈수록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좌담회 등을 발판으로 해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과 더불어 자주적 권한을 모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제시를 최우선 과제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축사를 맡은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 정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만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과 다면적으로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 하에 경기지역 6개 지자체의 1년 예산 중 8,000억원 가량을 거둬들여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얼핏 보면 정부가 나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지자체의 목줄을 죄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광원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소병훈 의원, 김진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유태현 남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변호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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