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원가 및 제반경비 적정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업무무 관경비 지출내역, 가족 등 친인척의 인건비, 접대 비계정의 적정여부, 원천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조사가 수반되는 조사에 서는 회사의 모든 자금거래 내용에 대하여 금융조 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제조업

전기사용량 등 공장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생산량 을 추정하기도 하고, 원부자재의 수불 및 재고현 황 확인, 부산물 등의 수입계상 여부, 제조원가의 적정여부, 외주가공비의 과대계상 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판매업

상품 수불내용, 재고의 적정여부, 매출원가 대비 매출의 적정여부 확인, 기말에 과도한 매입을 계 상하여 매출원가가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거래 처 원장과 수금내역 대조, 소매매출분 신고누락여 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거리가 먼 사업자 와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거래금액이 고액단 위로 구분되는 거래의 실거래여부, 차명계좌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음식업

현금매출의 적정신고여부, 재료비 등의 과대계상 여부, 인건비 등의 적정여부, 입회조사방법으로 매출액 추정, 의제매입세액의 적정공제여부, 주류 수불부와 대조 등을 확인한다.

4 제조업

진료차트와 수입계상 내역 대조 확인, 예약장부 확인, 현금매출의 누락여부, 의약품비의 적정여부 검토, 차명계좌여부, 인건비의 적정여부 등을 확 인한다.

5 건설업

작업진행율 적용의 적정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추 가공사비의 누락 여부, 모델하우스 관련비용의 적 정여부, 중장비 사용내역과 대조, 일용직의 인건 비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면세사업 관련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용, 계산서 발행의 적정여부,

매출 축소 또는 누락혐의 및 매출 과대계상 혐의 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게 된다.

6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은 대금결재가 무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므로 매출액의 적정신고 여부는 결재수단 별로 검토하고, 현장판매분 누락여부 확인, 매출원 가 및 지급수수료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다.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

최근 국세청은 각종 첨단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내역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급여 등 신고내역 등을 종합하여 계정과목 별로 다각도로 정밀분석하여 납세자들에게 소명 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명결과 소명내용이 미흡하 면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그럼에도 최근 국세청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시스템을 향상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는 지금보다도 성능이 훨씬 뛰어난 전산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로서는 긴장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합리적인 절세방 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절세를 하되 불성실한 방법 으로 세금을 줄이는 일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맺는 글

세무조사는 사업을 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 므로 피할 수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응한다면 만족한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성실도 관리에 관심을 갖고 가공자료 등의 수취를 하지 않음은 물론 매출이나 각종 경비를 진실내용에 따라 계상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회사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절세방 법을 찾아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세무조사에 대 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반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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