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도 수출 기업 특혜세율 적용...연간 2억원 관세 절감 효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인도에 복사지를 수출하는 기업은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0%) 적용을 받는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은이 최근 복사지 등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특혜 세율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품목이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의 이번 조치로 복사지 등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로 신청해달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