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달 29일 취임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다.
변 사장의 코드인사 논란은 청와대가 과거 SH공사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인물을 LH공사 수장에 임명하면서 부터 촉발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 사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다. 변 사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수현 정책실과 함께 일했다. 변 사장은 김 실장이 설립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기도 했다.
변 사장은 SH사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의 토대로 알려진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실장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가균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박원순 시장 후보 켐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고, 2014년 선거 때도 박 시장의 주택정책 싱크탱크로 일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LH공사 관계자는 “정부 인사과 친분이 있다고 코드인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창흠 사장은 관련업계에서 수년동안 일한 경험을 인정받아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국토부장관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 논란은 변 사장이 SH사장 시절인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변창흠 SH 사장이 공사 직원들에게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한 이른바 ‘SH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변 사장은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자 2017년 11월 9일 돌연 사퇴했다.
당시 임원 7명 모두 사표를 냈지만, 이중 1명만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표가 수리된 임원 A씨가 당시 SH블랙리스트 내부 고발자라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퇴 과정에서 변창흠 사장이 사직을 강요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11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피고(변창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SH 공사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했다면 받았을 보수 4400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LH공사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기망행위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1심을 토대로 사건을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창흠 사장에 대한 ‘자질논란’ 대두는 당연한 결과이며, ‘코드인사’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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