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6월 으뜸이에 이원희 관세행정관 외 3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 6월 으뜸이 직원에 이원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원희 행정관은 관내 13개 보세공장을 방문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일반수출에만 한정되어 있던 간이정액자동환급을 보세공장에 납품하는 중소수출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8일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6월 분야별 으뜸이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행정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업이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새롭게 사전안내 절차를 만든 한편, 중소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

 

심사분야 정우진 행정관은 국제시세 대비 저가로 신고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철저한 상관행 조사와 제품분석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수용을 이끌어내 124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과세논리 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재준 행정관은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매출을 부풀려 불법 무역금융 자금을 조달한 업체를 광주세관과 공조해 신속히 압수영장을 집행, 적발하고 업체대표 및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배너




[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이장원 세무사 "양도와 상속·증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