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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1.4만건까지 축소…신고검증도 20% 감축”

한국형 뉴딜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부동산 변칙적 탈세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검증
홈택스 2.0 통합신고 플랫폼 기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고, 신고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재해재난로 인해 약화된 세정환경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바꾸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민원에 귀 기울이고,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도 전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을 강화하고,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비고시 직원도 고위간부로 육성하겠다고도 전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축해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관행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 변화의 중심은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는 보다 엄정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전국 세무관서를 화상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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