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이 바빠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시장에 찾아가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빈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위해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밥퍼 봉사에 나섰다.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직원 30명은 지난 11일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했다. 서울청 직원들은 송파 잠신고등학교 학생 20명과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식사를 독거노인 등 600여명에게 제공하고 배식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서울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김 서울청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이론적으로는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쪽은 매입자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마트폰 문자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각종 세금이나 근로장려금 안내문 등을 전달받게 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그 외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금 안내문이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은 신고, 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내년에는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2600만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해 납세자 편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내 무주택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으려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판단을 받으려면,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드시 올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자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이 9일 오후 11시50분 83세로 타계했다. 1936년 대구출생인 그는 정경계 최고의 학맥 중 하나였던 경기중, 경기고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6년간 한성실업에서 근무하다 1967년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그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대우그룹은 창업 32년째인 1998년 기업 자산 기준 재계 2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21조원의 회계사기가 발각돼 대우그룹은 해체됐다. 1999년 당시 국가 GDP가 577조원, 정부예산이 85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가 GDP의 3.6%, 정부예산의 4분의 1규모의 회계범죄였다. 김 전 회장은 5년 8개월간 해외 도피하다 재판 등의 문제로 2005년 귀국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회계 사기,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약 추징금 17조 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선고 직후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특사로 형이 사면되면서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정부의 세금지기가 중앙행정기관 45개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인식·정책고객과 내부인식간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2년 연속 최하위가 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외부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세 가지 부문에서 응답한 설문조사를 더 한 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는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18편의 연말정신 시리즈를 통해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한 설명과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주택임대소득 안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등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활동이 치밀해지고 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실거주 사실과 이용차량을 확인하고, 환풍구와 천장 곳곳 집안 깊숙이 숨겨진 돈다발들을 대거 확보하기도 했다. 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실제 체납징수 영상까지 공개하는 등 부당한 체납회피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영업 골프장의 정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5월 25일 주말을 틈타 찾은 곳은 개별소비세 등 5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 도착하자마자 대구청 세무공무원들은 계산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골프장은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지만, 현장 입장료는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있었다. 대구청은 이용객이 많았던 주말에 골프장을 수색, 1억원이 넘는 이용료를 확보했다. 주말동안 확보한 현금은 전체 체납액의 2%도 되지 않았지만, 현금 영업을 통해 이용료를 은닉한다는 사실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 등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끈질긴 조사 끝에 골프장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