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및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군포)이 지난 1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보호 없이 무차별하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 매각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 가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다.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 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9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가 높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연준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과 추경편성 그리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최근 금융시장은 '중국발(發)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도 5년여만에 1200원대로 치솟는 등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추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곧바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해도 금리를 내리게 될 경우 가계빚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이 대부분 대기업에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대기업 대출규모는 121억 4천만달러(약 14조4951억원)로 중소·중견기업 6억 9천만달러(약 8238억원)의 총 대출액의 94.5%에 육박했다. 외화대출에 따른 ‘싼 이자’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한 셈이다.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고유한 특성상 다른 기금들처럼 재정이 소진되는 개별사업은 운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 급변동시 보유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즉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967년 외평기금이 설립된 후 외화대출을 시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경색이 지속되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해 110억불을 한도로 주로 중소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실시했다. 당시 만기는 3개월·6개월 내로 1년 후인 2009년에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떨어진 후 3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동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뤄진다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미국의 금리인상 경계감과 중국의 경기불안 등 'G2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석 달 째 동결하기로 했다. 수출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로 대응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곳곳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9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7% 줄어 8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중채무자가 15만 명 늘어났다. 대출규제완화가 시행됐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고 있던 다중채무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중채무자의 총 채무금액도 338.7조원에 달해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이 증가세를 주도했다.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 사이 늘어난 다중채무자 수는 15만 명에 달했다.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10만 명이 줄어들었으나, 최경환 경제팀 취임 이후 시행된 대출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금액도 25.9조원 늘어나 338.7조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줄어들고 있던 차주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증가세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이 주도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다중채무자의 은행 대출 잔액이 8.4조원 늘어날 동안, 비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두 배에 가까운 15.8조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잔액이 각각 8.2조원, 4
(조세금융신문) 코퍼릿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기업지배구조’로 번역함으로써 기업지배의 동태성 및 관계역학을 ‘소유권(Ownership)’이나 ‘이사회’라는 정태적 구조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다른 개념으로서 전자는 소유지분의 분포 및 구조를 나타내며 후자는 경영의사결정 메카니즘의 성격을 가지며 경영권의 행사와 관련된다.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주주 및 채권자 등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접근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파악함으로써 투자자의 관계투자나 관여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순환출자 해소·지주회사 전환 등과 같은 소유구조 및 이사회 구조나 운영, 임원 보수 등의 내부통제 메커니즘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어 온 반면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및 경영 의사결정 관여 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메커니즘은 동전의 양면이며 상보적 관계로서 양자의 균형적인 발전이 모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현행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일반적으로 지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개혁방안 설명회’ 등을 연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점검반이 주요쟁점이 있는 부문에 대해 심층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후속조치 이행이 중요하므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위가 내놓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16일, 17일에 각각 발표할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서민금융사 역할 강화안에 대해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 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안에 대해선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 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10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상조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사 등 14개 금융권역이 조회 대상이었다.이번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맡긴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상조회사 가입자는 약 80만3천명, 선수금 보전액은 약 3천789억원이다. 다만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채무액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
◇국장급 승진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