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6년 3월 기준 가계부채가 1224조원을 기록하고 그 증가속도도 가파르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2015년 1분기에 138%이던 것이 2015년 3분기에는 143%로 증가되고 제2 금융권대출과 다중채무자의 숫자도 증가되어 가계부채의 총액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하여 당시 134%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를 3년 내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변경하고 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중 60%를

• 오문성 교수
• 2016-08-1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