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월)

  • 맑음동두천 28.4℃
  • 구름조금강릉 29.7℃
  • 맑음서울 28.9℃
  • 구름많음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31.3℃
  • 구름많음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2.9℃
  • 구름많음고창 25.4℃
  • 구름조금제주 24.6℃
  • 맑음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6.7℃
  • 흐림강진군 26.6℃
  • 구름많음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물품은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것,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쟁점물품의 구매가 아닌 기술 및 기술자료의 획득에 있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개발비가 과세되더라도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에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될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개발 용역에 의해 생산될 전체 물품 중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이 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고, 쟁점개발비는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령상 ‘실제지급가격’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과도 관련 있으므로 국내 양산품을 고려하여 쟁점개발비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의 납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납품 이후 양산과 상용화에 관한 그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쟁점계약은 용역거래를 수반한 재화거래로서 외주개발한 쟁점물품을 매매하겠다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의 확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또 심판원은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44 (2021.07.2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