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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너무 하십니다’…윤호중, 2년째 법 없는 세무사 제도 ‘쓴소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장대리‧성실신고를 제외하고 변호사 세무대리 범위를 전면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로 꿈쩍 못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했다.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관리감독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을 금지하던 옛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을 대체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통보했다.

 

민주당 주도로 수 차례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야당이 더 검토해야 한다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2020년부터 신규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역시 고스란히 세무조정 업무에서 밀려나고 있다.

 

윤 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는 한달 한달 하면서 몇달째 계속 미루고 있다며 법사위의 무제한 발목걸기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합의하에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아예 심사를 미뤄가는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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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