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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누리상품권’ 은행 수수료, 최근 4년간 1665억원

발행량 2009년 200억원 → 2020년 4조487억원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이 최근 11년 사이 약 200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최근 4년간 총 1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예산 절감방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09년 총 200억원에서 16년 1조80억원, 2017년 1조2850억원,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 4조4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액 편중도 심각했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16.2%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세종은 53.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증가로 정부가 16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은 2017년 229억원, 2018년 238억원, 2019년도 406억원, 지난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665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율은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 수준이다.

 

구자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과 조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수료 명목의 관리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의 급증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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