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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준비없이 노후를 맞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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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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