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2℃
  • 맑음강릉 20.1℃
  • 구름조금서울 21.9℃
  • 맑음대전 22.0℃
  • 맑음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18.8℃
  • 맑음광주 20.6℃
  • 구름많음부산 19.6℃
  • 맑음고창 18.7℃
  • 구름많음제주 19.1℃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19.9℃
  • 구름조금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3.6℃
  • 구름많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신협 작년 11월 대출 46·50%...역대 최대 증가폭

가계대출 규제에 기업 부동산 대출 늘어..."부동산 가격 하락시 가장 먼저 타격" 위험 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에서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액이 급증해 위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총대출액은 한 달 전보다 5조3천300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월 증가액(3조6천490억원)보다 46% 급증했다.

신협도 11월 대출액이 2조3천165억원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전월 증가액(1조5천410억원) 대비 50%나 늘었다.

저축은행 11월 대출액도 2조5천541억원 늘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최대 증가폭은 지난해 6월 3조235억원이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주로 기업 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의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통계를 보면 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4천600억원이었다. 11월 전체 대출 증가액 중 나머지 3조8천700억원은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이었다는 의미다.

신협의 경우도 작년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천400억원, 저축은행의 경우 2천억원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쳐 11월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늘어난 기업대출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부동산 매입·개발 수요가 늘어난 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통상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에는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포함된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도 대출 증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일각에선 개인사업자가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실상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풍선효과가 최근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은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의 대출이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상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며 "규제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2금융권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감독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합계액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다만, 새 감독규정은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