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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2년 1월 28일자

 

    ◇ 부이사관 승진
    ▲ 장관비서관 나성화 ▲ 원전산업정책과장 김규성


    ◇ 과장급 전보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두열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김범식


    ◇ 서기관 승진
    ▲ 제1차관실 박은표 ▲ 산업통상자원부 강환일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대영 ▲ 산업기술개발과 임태섭 ▲ 가스산업과 서성민 ▲ 수소경제정책과 박영진 ▲ 통상정책총괄과 최태준 ▲ 신북방통상총괄과 정초원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박수정 ▲ 무역진흥과 박두강 ▲ 투자정책과 주현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동환 ▲ 산업환경과 정두식 ▲ 전력산업정책과 김정운 ▲ 동북아통상과 박순철 ▲ 구주통상과 권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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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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