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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임종룡 위원장의 모두발언 듣는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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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차 금융개혁회의'가 22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을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방안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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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