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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일시 : 2022년 8월 25일자

 

◇ 국실장 전보

▲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충현 ▲ 저축은행감독국장 이길성 ▲ 저축은행검사국장 최길성 ▲ 자본시장감독국장 황선오 ▲ 기업공시국장 박용호 ▲ 조사기획국장 고영집 ▲ 자본시장조사국장 이승우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최광식 ▲ 금융민원총괄국장 서정보 ▲ 분쟁조정1국장 홍장희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조정석

▲ 감사실 국장 김학문 ▲ 감찰실 국장 이주현 ▲ 전북지원장 김충우

 

◇ 국실장 직위 부여

▲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김성욱 ▲ 글로벌시장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백규정 ▲ 법무실 국장 황승기 ▲ 비서실장 한구 ▲ 금융데이터실장 곽범준 ▲ 금융그룹감독실장 김형원 ▲ 손해보험검사국장 박상규 ▲ 신용감독국장 홍석린 ▲ 여신금융감독국장 이종오 ▲ 상호금융국장 박현섭 ▲ 여신금융검사국장 이진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장 김진석 ▲ 공시심사실장 장창호 ▲ 특별조사국장 김정렬 ▲ 회계조사국장 윤정숙 ▲ 연금감독실장 권성훈 ▲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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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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