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 셈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총 1천134조4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예측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천64조8천억원)과 비교해 내년 국가채무가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천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올라간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치가 내려가면서 경상 GDP 규모가 줄어드는 탓에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돌게 될 거라는 의미다.

내년 총지출은 638조7천억원으로 정부안(639조원)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분이 4조2천억원, 증액분은 3조9천억원으로 확정된 결과다. 이로써 내년도 총지출은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에 국회에서 순감됐다.

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 5.1% 증가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5.2%) 대비 0.1%포인트(p) 내려갔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천억원에서 3천억 감소한 625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공고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